2026년 의료급여 재산기준 변화｜주택·자동차·예금 어떻게 계산되나
의료급여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기준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복지부가 발표한 정책 개편안에 따라 재산 평가 기준이 일부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의료급여 신청 가능 여부도 영향을 받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적용되는 의료급여 재산 산정 방식과 함께, 주택·자동차·예금 등 주요 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의료급여 재산기준의 기본 구조
의료급여는 단순히 소득이 낮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 이하일 때만 가능하며, 이 소득인정액에는 **재산을 환산한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없어도 의료급여 탈락 가능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수급 기준 (1인 가구 기준)
| 구분 | 기준 중위소득 | 의료급여 수급 가능선 (40%) |
| 1인 가구 | 2,280,000원 | 약 912,000원 이하 |
즉, ‘소득 + 재산을 환산한 금액’이 월 91만 원 이하일 경우, 1인 가구는 의료급여 2종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항목별 소득 환산 방식 (2026년 적용)
🏠 ① 주택
- 공시가격 기준으로 재산 평가
-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재산 공제 후 나머지 금액만 환산
- 서울·광역시: 최대 8,500만 원 공제
- 중소도시: 6,900만 원 공제
- 농어촌: 5,200만 원 공제
- 주택 소득 환산액 계산 예시
- 공시가 1억 원 – 기본재산 공제 6,900만 원 = 3,100만 원
- 소득환산율: 1.04% (2026년 기준) → 월 32,240원 소득으로 간주
🚗 ② 자동차
- 자동차는 가액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짐
- 업무용·생계형은 제외 가능하지만, 고가 차량은 탈락 사유
| 자동차 시가 | 처리 기준 |
| 500만 원 이하 | 생계형으로 간주 → 제외 가능 |
| 500만 원 초과 | 전액 재산으로 평가 |
- 2026년부터는 ‘전기차·하이브리드’에 대한 완화 적용이 제한되어, 실제 시세 반영이 더욱 엄격해짐
💰 ③ 예금·적금·현금성 자산
- 금융재산은 전액 재산으로 산정
- 2,000만 원 이상 보유 시, 의료급여 수급 불가 가능성 높음
- 현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포함
🏢 ④ 기타 부동산 및 임대소득
- 농지,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부동산도 전부 재산에 포함
- 임대수익 발생 시 소득까지 추가 산정됨
재산기준 때문에 탈락하는 대표 사례
사례 ① – 주택 보유 고령자
실제로는 소득이 없고 혼자 사는 70대 여성 A씨는, 자신 명의로 된 시가 1억 2천만 원 아파트 때문에 의료급여 탈락. 기본재산 공제 후에도 3천만 원 이상이 남아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사례 ② – 차량 소유 청년
월수입이 없는 B씨는 800만 원 중고차를 보유한 사실 때문에 수급자격에서 제외됨. 자동차는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세로 평가됨.
재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해도 재신청 가능한가요?
→ 네.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득 인정액이 하락할 경우 언제든 재신청 가능합니다.
Q2. 주택을 자녀 명의로 돌리면 괜찮나요?
→ 가족 간 증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따져 심사되므로 불이익 가능. 권리 이전만으로는 기준 회피 어려움.
Q3.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임대료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되며, 세금·관리비를 제외한 순수익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신청 시 꼭 확인할 것
- 최근 3개월 내 재산변동 내역 준비
- 자동차는 보험 가입 내역과 시세표 함께 제출
- 예금은 최근 통장사본과 거래내역서 필수 제출
-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확인서 첨부 필요
마무리
의료급여는 소득이 낮더라도 주택·자동차·예금 등 재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본재산 공제 조정 및 자동차 평가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 만큼, 신청 전 자신의 전체 자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탈락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 사전에 요건을 점검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신청 자격을 사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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